전공의 집단 사직, '파업'이 아닌 이유 2가지…'면책권'도 인정 안돼
노조법상 쟁의 행위 해당 안돼…단순 근로자 아니라 의료법 적용
경찰, 업무방해 적용 법리 검토…환자 줄소송도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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