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거짓 주장이자 허상…의료사고처리 특례법부터 만들라"

이형민 응급의사회장 "응급의료행위 사법 판단 영역 아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상황을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응급의료를 향한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이 초래할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상황을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응급의료를 향한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이 초래할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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