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조감도.(뉴스1 DB)

올 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27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사태는 진앙지인 인천을 넘어 강원 동해안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흔들었다.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인 남모씨(62)가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에도 손을 뻗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임 도정에 칼끝이 겨눠진 것.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빗발쳤고, 결국 해당 사업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데 이르렀다.

◇특혜 의혹에 전임 도정 핵심 수사의뢰 하기도

지난 6월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 관련 강원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감사위는 '인천 전세사기꾼'으로 불리는 남모씨가 참여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과 다수의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 제안서 심사 과정부터 공정성이 훼손된 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여타의 업체들이 있었지만, 당시 동자청은 남씨의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나타났다.

또 남씨의 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따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업제안서의 기업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파악했다.

이에 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12월 현재 최 전 지사를 제외한 2명이 입건된 상태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6.5/한귀섭 기자

◇관광특구 만든다더니 '아파트 9000채?'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는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남씨는 당초 골프장 건립 추진이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일대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동해이씨티는 필리핀 재계 13위 그룹과 1억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국 뉴욕 명문 사립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을 지난해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해당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으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반발을 샀던 것은 '아파트 9000채' 건설 계획이었다. 동해이씨티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거용도 9000세대 건설계획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자료사진

◇논란 회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내년 새 시행자 지정

인천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는 인천 전세사기 대란으로 기소된 직후 망상 1지구 사업시행사에서 손을 뗐다.

동자청은 지난 8월 해당 회사의 사행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등 정상화에 돌입한 상태다. 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자청은 새해 1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이행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본래 취지인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 콘셉트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지위가 박탈된 동해이씨티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성공적인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