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앞으론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 분리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성충독 약물치료 의무 청구 방안도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도 대상…검사 청구·법원 제한명령 부과

2023.10.24 오후 2: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관련 키워드

한국형제시카법

고위험성범죄자

성범죄자 거주제한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