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2 학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 3건 중 1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실 제공)/뉴스1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 2 학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 3건 중 1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22건(1학년 10건, 2학년 12건) 중 7건(1학년 3건(30.0%), 2학년 4건(33.3%))은 '학폭이 아니다' 판정을 받았다.이는 '학폭아님' 판정 전국 평균 비율 1학년 26.0%, 2학년 23.6%보다 높은 수치다.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 결과와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아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2021학년도 도내 초·중·고 전체 학폭 심의 건수 815건 중 학폭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건수는 59건(7.2%), 2022학년도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 922건 중 172건(18.7%)이 학폭 아님 판정을 받았다.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폭 심의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고, 심의 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도 덩달아 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10%대로 낮다.

김영호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