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만든다…PP 힘실리나

[국감현장] 박윤규 "IPTV 3사 재허가 조건서 이미 조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9.26/뉴스1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9.26/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장성희 기자 = 그간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 공급대가와 계약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1일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가 해외 거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맞서서 지금처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방송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1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 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박 차관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K-콘텐츠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번에 인터넷TV(IPTV) 3사 재허가 조건에서도 시청률이나 시청 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공정하게 콘텐츠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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