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 간 포괄수출허가라는 예외조치를 부여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지만, 이는 임시 조치였기에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 수석은 "이번에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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