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교권보호법 쟁점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

여당·교육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해야", 야당 "소송 급증"
아동학대사례판단위도 쟁점…정부·여당 반대 "실효성 적어"

2023.09.13 오전 05:05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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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