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거부하면 과태료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2023.08.23 오전 11:0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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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