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랩스 '판매 행위'에 대해 판결…"증권성에 대한 판결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만 증권 아냐…SEC 근거는 약해질 듯
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
!['제2의 아파트' 기대에 YG엔터-YG플러스 동반 상승…더 오를까[종목현미경]](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11/20/6995310/no_water.jpg/dims/crop/560x560/quality/80/optimize)
!['리또속'은 옛말…SEC 위원장 사임에 리플 2000원 '눈 앞'[특징코인]](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11/7/6311550/no_water.jpg/dims/crop/628x628/quality/80/optimize)
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