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에 최종 결론(종합)

2014년 소송 시작…1·2·3심 모두 소비자 패소
대법원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정책적으로 누진제 필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