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해선을 위해 임금, 복지, 직업훈련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한다.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고용부는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45세이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재직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공제는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600만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간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협력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인력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또 고용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한도를 2025년까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자체 지원기간도 2025년까지 연장해 복지기금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193억원이던 복지기금은 2025년 2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해 올해 1500명을 육성한다. 특히 고용부는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100만으로 높여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 7개소는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 연간 35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하면,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50만원씩 제공한다.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한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사내·외 협력사에게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에 최대 3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역시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고용부는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조선업 협력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도 지난해(2667명)보다 2배 많은 5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조선업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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