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동성부부, 건보법상 가족 인정될까…오늘 2심 선고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 달라"
1심 "동성결합과 남녀결합 달라"…2심 '평등의 원칙' 주목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왼쪽 두 번째), 김용민씨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왼쪽 두 번째), 김용민씨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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