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때 되면 계속 반복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임시처방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정상적 구조로 만들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화 방안입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 내내 '정상화'를 내뱉는 그의 눈에서는 굳은 의지가 보였다.
◇"반복적인 화물연대 파업, 근본해법으로 산업구조 정상화할 것"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원 장관은 국토부 현장을 끊임없이 찾았다. 국민 불편은 줄이고, 산업은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왜 여전히 불합리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지닌 채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도 만들어졌다.
우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정한 표준운임은 운수사와 차주 간의 계약에서만 강제되고,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해 시행됐으며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폐지 절차를 밟았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다. 3년 간 운영(2025년12월31일)한 뒤 제도 운용 결과를 분석해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한다.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얻은 뒤 보수를 받는 것이다. 지입전문업체는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차주에게 수천만원을 받는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해 논란이 있었다.
원 장관은 그동안의 화물운송산업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화주랑 차주는 직접 운송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접 관계”라며 “간접 관계를 처벌하고 운임을 강제하면서 운임 보장 취지는 확보했지만 운송사랑 차주가 한편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은 사라졌다”며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더 많이 공급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게 시장 구조의 존재 이유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60년 불변 지입제 문제 많아, 번호판 수단으로 수익 가져가"
지입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한편 이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원 장관은 “화주는 화주대로 비용은 많이 지급했다고 하는데 차주한테는 전달이 안 됐다”며 “문제의 본질은 운임을 화주한테 강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수단으로 삼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뽑아가는 지입전문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는 게 노동 운동의 진정한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새는 구멍을 틀어막겠다”며 “운송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장사에만 수입을 의존했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장 등에서 공감할 것으로 원 장관은 내다봤다. 화물연대 조합원 모두가 당장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차주 이익 보호에 대한 국민 지지 등으로 동력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입전문회사는 일하지 않는 수익, 즉 빨대구조뿐만 아니라 탈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입제 개혁은 화물연대 다수 조합원의 숙원사업인데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 장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앞으로 화물운송산업 관련 땜질식 처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해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두 차례 있었는데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많은 부담을 줬다”며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를 모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집단운송거부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을 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근본 처방을 만들었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화주·운수사·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산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에 주목했다.
다만 정상화 방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뾰족하고 단호한 조치가 있지만 산업을 살리고, 특히 차주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를 살릴 수 있다"며 "국민은 물류 산업의 사용자인 동시에 화물운송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국민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할 뜻을 재차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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