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TF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주도 혁신을 추진하고 다 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발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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