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보유 의지에…"북한 내부 이견·갈등 확산"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한기범 위원 "경제 회복·핵 고도화, 양립 어려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와 핵 정책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서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지속적인 핵 독주 고집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1월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철회를 예고했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한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실제로 장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으며 모라토리엄의 다른 축인 핵실험 유예마저 깰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정책 법령 전문에서 핵무력의 사명·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원칙과 조건, 핵 동원 태세 및 질량적 강화, 핵무기 관리 및 전파방지 등 11개 조항을 발표했다"며 "이 법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면서 핵포기는 없다는 점을 못 박고 다양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아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공세적인 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 '그를 위한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며 "또 미국과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핵무력 강화 로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이는 미국에 대해 제재를 그만두고 핵군축 회담에 나오라는 것"이라며 "핵포기는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봤다.

이어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용이다. 비등하는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정책 법령 관련 시정연설은 내부 설득에 더 비중을 둔 연설"이라고 했다.

특히 한 위원은 최근 북한 내부의 체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핵포기는 없다'고 못 박은 더 큰 배경은 북한 내부에서 핵 개발 지속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의 지배가 전통적 지배에서 합리적 지배로, 다시 카리스마적 지배로 전환하는 데는 북한의 '핵보유국, 전략 국가 진입' 선전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런데 이번에 북한 내부에 그 '합리성이 기망'이라는 인식이 조성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경제 및 핵 정책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경제 회복 문제와 핵 고도화 문제에 대해 병진노선 영구화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인 '경제 종파가 정치 종파가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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