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예산심의 강화해야"…與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행정부 견제 위해 예결위 권한 강화" vs "文정부 방만재정할 땐 언제고 만시지탄"
전문가 "국감·예산심의 시기 분리해야…톱다운 예산심사로 개혁 필요"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행정부 견제 위해 예결위 권한 강화" vs "文정부 방만재정할 땐 언제고 만시지탄"
전문가 "국감·예산심의 시기 분리해야…톱다운 예산심사로 개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