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대비 입건인원 127.9% 증가…기소율 27.9%p 감소 "단기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 확인…대책 마련할 것"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데 따라 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