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0대가 만취 운전까지…'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막으려면

소년범 재범률 성인의 2.7배…보호처분 '허점'
전문가 "보호관찰관 부족 심각…증원 급선무"

2020년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한 이모군 등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2020년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한 이모군 등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순찰차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순찰차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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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보호관찰소 전경(군산보호관찰소 제공)2021.5.20/뉴스1
군산보호관찰소 전경(군산보호관찰소 제공)2021.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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