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수우위' 연방대법 손볼까…"29일 사법 개혁안 발표"
폴리티코 26일 소식통 인용보도 …대법관 임기 제한·윤리 강령 신설
면책특권 인정 판결엔 개헌 요구…상·하원 3분의2 지지해야 '난항'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포기 결정에 대해 대국민 TV 연설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법원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폴리티코 26일 소식통 인용보도 …대법관 임기 제한·윤리 강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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