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타이위안(邱泰源) 대만 위생부 장관 = 건강은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인권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건강 증진은 국민의 복지 향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생존과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은 일찍이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직업별 보험 제도를 통합해 출범한 이 제도로 전 인구의 99.9%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사회의 안정과 국민 건강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은 세계적인 보건 의료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고, 데이터분석업체 넘베오가 발표하는 건강관리지수(Health Care Index) 항목에서 7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현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의 자급자족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제도 개편과 담배 건강복지세 등 보조 재원을 통해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재정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2024년 "건강한 대만(健康臺灣)"이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강해지고, 나아가 세계가 대만을 포용하게 된다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사람 중심, 가족 중심, 지역사회 기반'의 원칙에 따라 장기 요양과 완화의료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 돌봄을 추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걸친 전인적이고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며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2020~2025 글로벌 디지털 건강 전략 문서'를 발표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건강 설루션 개발과 활용을 가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 데이터 활용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부응해 대만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역량으로 효율적이고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갖춘 보건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구축해 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보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2008년부터 의료기술평가(HTA)를 도입해 근거 중심의 정책 결정을 통해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를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정밀 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습니다.
대만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줄곧 이 같은 글로벌 보건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방역 물자 지원과 기술 협력,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은 국제사회에 매우 귀중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향후에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재정 운영, 디지털 헬스 분야 등에서의 성공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계속 공유하며, WHO가 제시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건강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협력은 각종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와 세계보건총회(WHA) 결의 제25.1호를 지속해서 왜곡해 대만이 WHO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협력 체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결의 모두 대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결의들은 중국이 WHO 내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포용성과 보편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WHO와 관련 모든 당사자가 대만이 그동안 세계 보건 체계에 기여해온 바를 직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WHO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전문성과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대만이 WHA에 참여하고, WHO가 주관하는 회의·활동·기구, 특히 현재 협의 중인 WHO 팬데믹 협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초청 조처를 해야 합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함께 국경 없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WHO 헌장에 명시된 '건강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정신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내세우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비전을 국제사회가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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