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혼 인정 않는 법 규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日 동성커플, 배우자 세금 공제·상속인 지정 등서 배제…제약 많아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원고와 변호단이 무지개 깃발과 '결혼 평등을 향한 큰 한 걸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출처 : KejisubeTokyo 엑스 계정) 2024.03.14/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원고와 변호단이 무지개 깃발과 '결혼 평등을 향한 큰 한 걸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출처 : KejisubeTokyo 엑스 계정)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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