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룬 당사자인 정부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야당 또한 정부의 개혁안이 있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최근까지도 구조개혁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공론화 토론을 토대로 마련된 '국민연금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4%' 절충안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아우르는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국회에서의 개혁은 무산됐다.
구조개혁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지체시킨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안을 제시해 개혁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의 숫자만 바꾸는 데서 나아가,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금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관가 내에선 국회 논의에 앞서 구조개혁안을 내놓길 꺼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개혁 논의를 전방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지원만 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정부가 연금개혁 주도권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국회마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개혁 논의를 시작할 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소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여당의 제안에 대해 "어렵게 도출했던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했던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야·정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군다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상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요구돼 논의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장기재정추계 결과, 205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이 한 해 밀릴 때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미룰 때도 민주당과 다른 안을 낼 것처럼 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온 만큼 논의의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꼭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들이 이를 핑계로 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연금개혁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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