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위기' 5년 전 발언으로 진땀

윤건영 의원, 대우조선 원·하청과 노조 간 손배소송에 중재 촉구
이정식 장관 "합법적 쟁의 전제 속 사법만능주의는 문제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