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의도' 있어야 처벌 가능…유럽 '미동의' 땐 처벌

영국·프랑스, '미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에 명시
미국, 연방법 없이 주법…중국·일본, 형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