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에 출퇴근길 '몸살'인데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체크리스트]
경찰 "조사 불응·인권 침해 우려" 구속영장 신청…무리한 주장 비판도
법원 "도주 우려 없다…탑승 제지, 정당한 업무 집행? 다툼 여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 "조사 불응·인권 침해 우려" 구속영장 신청…무리한 주장 비판도
법원 "도주 우려 없다…탑승 제지, 정당한 업무 집행? 다툼 여지"
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