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8살 아이가 던진 돌…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하향

형사 미성년자 형벌 피해도 부모 민사 책임 가능해
연령 하향…"경각심 효과 있어"vs"능사 아냐" 여전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