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오락가락'했던 뺑소니 혐의 적용 왜?

'도주의사 없다고 봤다'던 경찰, 검찰 송치 때 뺑소니 혐의 적용
대법 판례, 만취 뺑소니 심신미약 불인정…미필적 도주 판단도

2022.12.09 오전 11:40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지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추가 적용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9일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인주차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내달 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2022.8.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DB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