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으로 진실규명 취소? 국가폭력 정당화" 우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위원 백남식 사건 재조사 결정 불합리
"국방경비법 남용 사례 많아…진실규명 취소 10건 이상 될수도"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위원 백남식 사건 재조사 결정 불합리
"국방경비법 남용 사례 많아…진실규명 취소 10건 이상 될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