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의료 서비스·의약품 도입 권고"

"모자보건법 '허용한계' 삭제 방향으로 개정 추진 필요"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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