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체 "종부세 폐지·완화는 초부자 초감세…불평등 초래할 것"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청년·세입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트가 양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개악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후퇴한 종부세 논의를 바로잡아 주거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종부세 완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사실을 겨냥해 "공시가격 16억 원이면 실거래가 23억 1000만 원의 초고가 아파트"라며 "민주당까지 부자 감세에 나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 부동산 가격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인데도 1주택자 또는 실소유자 도그마에 빠져 종부세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사람이 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다"며 "청년 중 세입자 비율이 82.5%인데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초부자를 위한 초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상담센터 세입자 114 센터장은 "2022년 119만 5000명이던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2000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2019년보다 10만여 명이나 적은 숫자"라며 "거대 양당이 부자 감세에 앞장서다 무주택 서민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상승으로 세입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