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도·감독권 삭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어디까지 왔나

대학 의사결정 체제 보완 안하면 '무한 자율권' 부여
"대학 내 통제 기구 구축 또는 대학 협의체 필요"

업데이트 2024.05.27 오전 09:3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