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테러'가 성범죄 아니라고?"…유사 판례 분석해 보니

현행법상 '신체접촉' 없으면 성범죄 처벌 어려워[리뷰1]
처벌 조항 담긴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서 '낮잠'

편집자주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과 반박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왜곡된 파편만 남게 됩니다. [리뷰1]은 이슈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겠습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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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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