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에 항거" "평화 위해"…궤변 늘어놓던 문화재 훼손범들 어떤 처벌?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박정희 생가' 방화범도 중형
저마다 범죄 합리화…"과잉금지 원칙 위배, 처벌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