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多생산' 한국, 플라스틱 전주기 오염규제 강화해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내 환경단체들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주기(LCA)에 대한 오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시민·환경단체 연합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열분해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만 강조하며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개최될 5차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최종 성안을 목표를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로, 이 협약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움직임을 견지 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플라스틱을 4번째로 많이 생산하기 떄문에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나 일률 규제 등에 신중한 상태다.

플뿌리연대는 △LCA 오염규제 및 생산감축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75% 절감 △플라스틱 제품 수명 연장 제도 확대 △노동자 피해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플뿌리연대는 지난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요구에 대한 세부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최재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면서도 입장 유사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강점을 가진 재활용·분리수거 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대안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홍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은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비플라스틱 대체품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