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날레 플라스틱 협약, 원료부터 전주기 관리 명시해야"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올해 11월부터 부산에서 열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국내 환경계가 "'안전한 재사용'과 '소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해법이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정관계를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환경단체가 연대한 '플뿌리 연대'는 9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통해 총 5회 회의를 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달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회의가 열리고,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논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유연 휘발유가 퇴출됐고, 산성비나 미세먼지 저감 등이 이뤄졌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소비의 제한과 재사용 등에 대한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플라스틱 산업과 재활용의 범위다. 규제를 최종 생산품으로 할지, 혹은 원료 생산 단계부터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 신설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세미 국제 플라스틱 반대 연합(BFFP) 정책고문은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등이 시간지체 등 방해전략을 쓰고 있다"며 원료 추출 단계에서부터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전주기'(LCA) 관리를 해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다소비·수출·생산국으로 플라스틱 협약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재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면서도 입장 유사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강점을 가진 재활용·분리수거 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대안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홍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은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비플라스틱 대체품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