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 후 법원에 판단 구하는 학생 2년 만에 2.5배 증가

2021년 행정소송 255건→2023년 628건
행정심판 건수 약 2배 증가…2021년 1295건→2023년 2223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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