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 때도 변호사 입회…"기본권" vs "고소득층만 혜택"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 교육지원청 따라 기준 달라
"조사보고서 법적 효력, 도움 필요" vs "학폭위 때 가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7월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 교육지원청 따라 기준 달라
"조사보고서 법적 효력, 도움 필요" vs "학폭위 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