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적 학대 구체화 움직임에 반기…"아동 권리 훼손 우려"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모든 영역서 아동 보호 약화할 것"
교원단체 입법 호소…"명확한 판단기준이 사회적 낭비 줄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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