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결국 이번 주를 넘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열흘째, 평일로만은 7일째 계속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하고 있다.
시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에 선고 일자를 공지한 후 내주 중 선고기일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고,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이르면 7일에 헌재의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번 주에 결국 선고 시점은 공지되지 않았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 등을 비워놓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주 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는 14일이다. 과거 박·노 전 대통령의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14일에 선고를 경우 5월 초 연휴 기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마지막 변론기일 2주 뒤인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1일 넘겨 선고가 나오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헌재가 13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한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 3월 셋째 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달 26일에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결정문 작성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헌재가 이날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선고가 내주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을 더한다.
한편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도 관심사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은 지난달 19일이었지만, 16일째인 이날까지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묶어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망과 연관 지어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열고 여러 안건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날 평의에서는 한 총리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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