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탄핵심판 순차 진행…헌재, 최종변론 일정 촉각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오전 열린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 쟁점과 증거를 논의하는 절차로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시간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구속기소 이후 첫 형사재판 출석으로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내란 사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안팎에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다.

헌재는 앞서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나 형사재판과 대리인단이 겹쳐 방어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변론 개시 시간을 1시간 늦췄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증언대에 오른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뒤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힌 그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검증 대상이다.

조 청장 증인신문은 경찰의 국회 봉쇄 여부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헌재가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경우, 탄핵심판 변론 종결 시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2주 이내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헌재는 지난 18일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변론 종결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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