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계약 해지되자 의료장비 반출…법원 "횡령 아냐"

상대방이 동업계약 해지 통고하자 청산금 공탁하고 해고 통보
법원, 의료장비 반출 무죄…동업 수익 인출 유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