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국회 선출 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선출 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