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 정부가 배상해야"

'정자~광교' 구간 민자사업자, 3년간 무임승차 손실 보상 청구
法 "정부, 여론수렴 등 이유로 협의 미뤄…무임승차 강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