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도구 분실로 미제된 사망사건 23년 만에 판결…法 "국가배상"

염순덕 상사 사망…같은 부대 준위·기무사 소속 중사 살해 뒤늦은 입증
법원 "헌병대 사건 초기 증거확보 매우 미흡…증거 의도적으로 평가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