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없다며 '투표 보조' 거부…法 "발달장애인도 보조 허용"
지방선거·대통령선거서 잇따라 발달장애 투표 보조 거부
법원 "입법 취지 고려해 편의 제공 받을 권리 보장해야"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방선거·대통령선거서 잇따라 발달장애 투표 보조 거부
법원 "입법 취지 고려해 편의 제공 받을 권리 보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