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에만 관대…금융 범죄 판결 21% 양형 기준 어겨

'일반인 범죄' 폭력 양형기준 미준수율 0.8%…증권·금융 21.1%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 해소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