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해야"…2심서 뒤집혀(종합)

자본금 편법 충당에 업무정지…"사실상 영업취소, 지나치게 가혹"
2심 "방통위 처분, 방송 자유·언론 공적 가치 충분히 검토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