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불법 출금' 불구속 기소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서 직위해제
1심 "공정성 저해 인정 곤란, 직위해제 취소해야"…법무부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