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의뢰 업무, 평소 업무와 구분…사측 지휘·감독도 받아"
"업무 비용·식대는 사측이 지급…제3자 고용도 안 해"